이번 소동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
내부 고발자는 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통해 원래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2018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의 문제점을 폭로했을 때도.
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이 법원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결정을 하고.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당직 사병이 제기했을 때도 민주당 인사들은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야당 때는 고발자 영웅시하다 권력 잡으면 ‘사기꾼으로 몰아 철저한 조사.여당일 때는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고발자 보호 필요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이번에도 여야 합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손잡고 나치 독일과 싸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윤석열 심판을 외치고 있다.
국힘 강민국아산 60% 파란색 물들였다이해찬·이재명 픽한 51세 3선MB ‘청계천 복원 힌트 줬다아이디어 샘솟는 인천의 남자더 중앙 플러스팩플공포의 알리? 맥 빠진 알리!쿠팡 웃게 한 ‘뜻밖의 사태직장 동료 모르게 1억 번다얼굴 없는 유튜버 되는 법애니만 튼 토종OTT 흑자냈다휠체어 CEO의 만화같은 성공더 중앙 플러스hello! Parents그 집안.키징어·브란트·슈미트·콜 총리를 거치는 동안 보수·진보 정권 모두 일관되게 동방정책을 추진했다.